'경기부양 자금 매매 NO'…MTA '다른 용도 사용 안돼' 제동
LA카운티 교통국(MTA)이 일부 도시 사이에서 성행하는 '경기부양자금 스와핑' 계약〈본지 3월11일자 A-4면>을 취소시키겠다고 밝혀 관련된 시정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된 스와핑 계약이란 최근 카운티내 각 소도시들이 연방정부에서 지원받을 예정인 대중교통 지원자금 양도권한을 액면가보다 싼 값에 미리 현금을 받고 타 도시에 양도하는 매매 방식을 말한다. 각 도시들은 당장 부족한 예산적자를 메우기 위해 스와핑 계약을 맺고 있다. 이같은 공공연한 자금매매 행위에 대해 연방자금 할당을 책임진 MTA는 "해당 계약들을 취소하겠다"며 "연방자금은 대중교통 프로젝트만을 위한 것이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9일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스와핑 계약을 체결했거나 추진중인 도시들은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롤링힐스시의 캐롤린 라이어 매니저는 "그럴 수 없다"며 "스와핑 계약은 MTA측에 (가능성을) 확인한 뒤 체결했는데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롤링힐스시는 할당될 50만달러를 고급주택 밀집지역인 랜초팔로스 버디스시에 30만5000달러를 받고 이미 넘겼다. 롤링힐스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다른 도시들도 같은 계약을 맺은 상황이다. 인구 1000명의 소도시 브래드버리시도 같은 액수의 연방자금을 31만5000달러를 받고 토런스시에 판매했다. 같은 방식으로 웨스트레이크 빌리지시도 라하브라 하이츠와 어윈데일의 연방자금을 사들였다.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킨 연방의회는 현재 MTA의 스와핑 계약 반대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애덤 시프 하원의원은 "부양자금의 목적은 건설을 위한 것"이라며 "이런 매매를 허용하면 연방자금의 효과가 반감되고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MTA측이 이미 체결된 스와핑 계약을 취소시킬 경우 관련 시정부간 법적 분쟁까지 야기될 수 있어 적절한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